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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 않더라도 며칠 내 최대 30만 명 사망"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처음 며칠 내에 최대 3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미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한반도의 전쟁과 관련한 62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분에 1만 발을 발사하는 포 사격 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재래식무기만 쓰더라도 교전 초기 며칠 동안 3만~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 연방의원들에게 모두 전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이 대거 투입될 것이고 이들의 전사 비율 역시 높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이 직간접적으로 빠르게 전쟁에 개입해 전사자는 더욱 늘어나고 전쟁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의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군사 충돌은 주한 미국인 최소 10만여 명을 포함해 한국과 북한 인구 2500만 명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도록 놔두는 것은 한반도 전쟁보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소개했다. 또 "미국의 대북제재, 외교적 노력, 무력 과시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위기가 심화되면 미 의회는 대북정책을 수립,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이 이유 없이 미 본토에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며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는 북한이 미 본토에 핵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없이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 다자외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북한의 핵무기가 진전되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독자 핵무장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을 향해 쏠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 방어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으며 70% 가까이가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아직 (핵 보유론이) 큰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북한과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황은 바뀔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또 최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한반도는 핵을 갖는 두 개의 코리아(남북한)가 될 것"이라며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핵무기는 나머지 아시아 국가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2017-10-29

'의회 승인없는 북한 공격금지법' 첫 발의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존 코니어스(사진) 하원의원(미시간)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하원에 제출했다. 공격 대상에 북한을 특정한 데다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대만계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H.R. 4140)에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선제공격을 막도록 상하원에서 초당적인 법안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 관계자는 "시작부터 6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상하원에서 같은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대북 군사옵션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 있는 기류"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을 뒀다. 북한의 돌발 공격을 격퇴하거나 동맹국을 방어하거나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의 단독 판단으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밖에 법안은 "헌법은 선전포고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고 한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과 "전쟁의 사유를 판단하는 권한을 포함한 전쟁 선포 권한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말한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코니어스 의원은 제안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하면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예방전쟁 관련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옹호하는 외교적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등의 위협을 동반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도발적인 수사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26

“한국도 핵무기 개발 논의할 때” 스탠퍼드대 APARC 신기욱 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SF지역협의회(회장 정승덕)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 소장인 신기욱 교수를 초청해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9일 팔로 알토 미첼파크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평통 자문위원들과, 김지민 SF총영사 대리, 지역 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핵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신기욱 교수는 “북한 핵무기 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핵무기 등을 포함한 핵 억제력을 키워야 하며 또한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수는 “국제정세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만약 미국마저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뺀다면 한국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핵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핵개발을 내세운다면 협상국면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군비경쟁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핵무기가 개발되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물론 한국과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지금은 강대강 상황이지만 국면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째는 군사행동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로선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 교수는 봤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중간 빅딜 가능성이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맡기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신 교수가 최근 발간한 ‘슈퍼피셜 코리아’ 출판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최정현 기자

2017-10-20

[열린 광장] 한반도 위기와 녹두장군의 자주 정신

미주중앙일보 9월 12일자에 실린 마리아 문씨의 '녹두장군 정신으로 국난 극복하자'는 칼럼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 서울에 세워지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운동에 동포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글이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를 구한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던 때와 비교하며, 재미 동포가 자주적 역사관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기 위해, 우선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봉준 동상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운동(www.전봉준1894.kr)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군 부참모장 오금철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 준비 태세"라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과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트집 잡아 롯데그룹을 비롯하여 숱한 한국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 요지에 그리 많던 중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일본은 헌법의 전쟁금지 조항을 파기하고 안보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과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할 태세다. 미국은 물론 우리의 우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과 달리, 한국전 재발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 하고는, 과거에 미국이 그랬듯 미국의 국가이익과 여론을 고려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그런 틈새를 노리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ICBM에 실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2001년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다며, 미국은 핵탄두를 갖고 있는 북한을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큰소리만 치고 한국이 꼬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북한은 더욱 위협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고구려는 내분으로 망했고, 조선은 병자호란에 명분만 찾다가 항복했고, 구한말에는 국제정세에 어두워 별반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지금 서울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려는 것은 그가 만고의 명장이기 때문이 아니다. 흡사 남북전쟁에 패한 리(Lee)장군의 동상이 용맹과 지혜로 추앙을 받아 게티스버그에 서 있듯이, 전봉준이 비록 척왜항전에서 패하여 조선의 망국을 자초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가 보여준 반봉건 대일항전의 투쟁정신은 이내 의병 독립운동으로 촉발되어 전후에 민주국가를 세우는 긴 혁명운동의 시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용기와 애국애민의 정신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설마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고 남에게 기대려는 설마주의다. 실력도 없이 내세우는 헛된 명분론이다. 그리고 내분이다, 편 가르기다. 그런 버릇이 우리민족을 3번이나 이민족의 노예상태로 몰아넣었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그 3대 근성을 버리고 선열이 보여준 용기와 애국애민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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